日다카이치 개헌에 의욕…"국민투표 실시 환경 만들기에 전력"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개헌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5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전력을 다 할 각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헌법 심사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되며 국민 사이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심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서 말씀드리면"이라고 전제한 뒤 "헌법은 있어야 할 나라의 형태를 보여주는 국가의 기본법"이라며 "국제정세,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개정,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 요청에 응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기 때문에, 자민당 등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

자민당은 지난달 새롭게 연립정권을 수립한 일본유신회와의 합의에도 헌법 9조, 긴급사태 조항에 관한 개정 대처가 포함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양당 합의에는 "헌법 개정에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실렸다. 국민투표 조기 실현을 위한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담겼다.

개헌 실현까지는 국회 절차는 물론 국민투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은 3분의 2인데, 여당은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개헌 세력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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