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교육청 법정전입금 2906억…본예산·추경 분할 지급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할 2026년도 법정전입금을 2906억원으로 편성하고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분할해 지급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세출예산을 2906억원으로 편성했다.

법정전입금은 교육정책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시세(보통세)로 확보하며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광주시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고려해 내년도 본예산에 1906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1차 추경에 1000억원을 추가해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1차 추경 예산은 내년 9월 이전에 편성해 교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하지 않고 분할 교부 결정하면서 지난해처럼 추경예산에 뒤늦게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3087억원 중 1100억원만 우선 반영한 뒤 1차 추경에 1382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604억9800만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산인 만큼 교부할 것으로 보고 604억9800만원을 자체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늦어지면서 기존 예산 감축 등 차질을 빚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돼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나눠 지급하기로 결정한 만큼 9월 전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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