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 에너지효율 8.7% 개선한다…히트펌프 열산업 혁신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저탄소·고효율 탄소중립 경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종 에너지 소비량 감소 국가로의 전환과 오는 2029년까지 기준수요 대비 1000만toe(석유환산톤, 1toe는 원유 1t의 열량) 절감을 목표로 내세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 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시행된다.

7차 계획에는 오는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100만원을 창출하는데 소비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를 0.084toe/백만원으로 개선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지난해 대비론 8.7% 개선되는 셈이다.

2029년 예상되는 기준수요는 2억2130만toe 수준인데 이를 2억1100만toe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 산업 470만toe, 건물 360만toe, 수송 200만toe 등 1030만toe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효율관리의 시장기능 강화 ▲열산업 혁신 기반 마련 ▲데이터 중심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정부는 먼저 산업 부문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조원 수준이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참여 사업장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에너지 의무진단 역량 고도화 및 중소사업장 효율 성과 도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현행 에너지 진단수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인공지능(AI) 진단 플랫폼 개발·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근린산단 에너지사용 데이터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해 산단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융자 지원비율 상향, 보조사업 가점 등 진단과 설비교체를 한번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건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및 제도 확산을 추진하고 목표 에너지원단위 제도 시행 등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관리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ZEB 인증 건축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구동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 추진 등을 통해 공공분야 ZEB 인증건물의 운영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송 분야에선 전기·수소차 전환 확대와 고효율 타이어 보급 확산, 친환경차 효율관리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이용을 늘리기 위해선 승용차 효율관리제도 정비, 승합·화물 연비표시제도 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내연기관 승용차의 효율등급을 구간별로 강화하고 전기차 효율등급 제도 적용 차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구매보조금·금융지원 정책을 펼쳐 전차종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29년까지 1~2등급 고효율 타이어 판매 비중을 5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1~2등급 고효율 타이어 판매 비중은 12.5%에 불과한데 이를 50%로 높여 연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사용자의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각각 2018년,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에너지 절약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전국 옥외조명 90%를 LED로 교체, 지자체의 효율관리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는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력 효율수준에 대한 신규지표를 마련·적용하고 주요 설비에 대한 효율등급제 적용, 수요관리 제도를 신설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효율관리의 시장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기·설비 효율관리제 개편 및 기준을 강화하고 우수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을 발굴 육성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를위해 ESCO 융자사업 규제 완화 및 지원품목 확대, ESCO 시장을 타 효율관련 제도·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열산업 혁신을 위해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단독주택·마을별 맞춤형 보급, 상업·공공·산업 등에 전략적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히트펌프 중심의 열산업 전기화를 추진한다.

미활용열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가 열지도 구축 고도화를 통한 미활용열 실태파악, 열 부문에 특화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및 투자 활성화, 공공부문 미활용열 사용 및 공급 활성화 등을 본격화한다.

데이터 중심의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고도화하고 AI 기반의 디지털 수요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보급을 확산하기로 했다.

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고도화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고도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대상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에너지 통계 기반 전략적 연구개발(R&D)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에너지 절약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인식전환 홍보, 캠페인 및 교육 추진 등 국민 인식·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효율기술·설비투자 및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수요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요금·시장구조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효율화·절감 노력에 대한 평가와 실적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에너지 소비문화 홍보·교육은 공익·특집광고, 생활밀착형 매체 노출, 공유·참여형 절약 캠페인 전개, 미래세대 에너지 절약 교육 활성화 등으로 전개한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종 에너지 수요는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 및 효율화 중요성은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이해 근본적인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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