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정훈 "檢, 개혁의 대상" 윤호중 "국가 운영 정상화"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후속조치는 물론 인공지능(AI) 사업, 지방 소멸 대응 등 각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최근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 개혁 논의를 살펴보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안부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 개편에 임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은 검찰 조직의 폐쇄성,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입법하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사명감과 함께 막중함을 느꼈다"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행안부는 개혁 완수의 주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 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기득권을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부처"라며 "최근 AI 정부 사업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 개편과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실무 협조나 집행에만 머물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디지털 전환과 AI 정책 전반에 걸쳐서 조금 더 주도적이고 실용성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 성패는 이재명 정부 성패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 각종 정책을 세우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멸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자세"라면서도 "수도권이라도 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이 있고 소멸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방도시라 할지라도 극심한 소멸위기가 직면한 도농통합시 읍면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 위기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 다양화나 지방의회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행안부의 관심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국가 운영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며 "특히 지난주 2025 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도 국정 운영에 중추 부처라는 책임감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주면 어떨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입법사항들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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