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양평 공흥지구·증거인멸' 추궁 중(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를 4일 소환해 조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양평 공흥지구 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금품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연루된 의혹이 더 있는 만큼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4일 오전 10시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증거인멸,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4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특검 보안 출입구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입장했다.

김씨는 앞서 두 차례 특검에 출석한 바 있으나, 양평 공흥지구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조사다. 최씨와 김씨 모두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를 받는 중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은 등 특혜 의혹(국고손실 혐의)을 받은 개발 사업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됐다.

앞선 경찰 조사 결과 ESI&D 측은 당시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통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꾸민 위조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당시 양평군은 ESI&D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ESI&D 측이 두 번에 걸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ESI&D 측은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소급 연장 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함께 받는다. 공흥지구 사업의 당초 시행 기간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이었으나, 2014년 7월에야 착공에 들어간 ESI&D는 준공 기한이 지난 2016년 6월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그해 7월로 변경해 줬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5월 김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김 여사와 최씨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 회사 관계자 5명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1심을 받고 있었으나 특검 요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함께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후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마찬가지로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재판 진행이 멈춰 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에게 회계관계직원 신분을 가진 사람만 처벌될 수 있는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기소됐던 양평군 공무원들과 공범 관계로 판단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입은 손실이 5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들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최씨와 오랜 기간 가까운 사이로 교류하며 사업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ESI&D 전신인 방주산업의 사내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특검은 복수의 관·재계 인물이 인사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지목된 물품들을 최씨와 김씨가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이날 관련 의혹 조사를 함께 진행 중이다.

특검은 앞서 7월 경기 양평군의 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ESI&D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명의로 된 '당선 축하 카드'와 금 4~5돈 금거북이, 또 현직 경찰 간부들의 이력이 편철된 명단을 찾았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에 해당 물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 해당 장소를 다시 방문했는데 카드와 경찰 명단이 사라져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증거인멸 내지는 증거은닉 행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형법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한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느 만큼, 특검은 최씨와 김씨를 상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지시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오빠 김씨는 앞서 특검이 구속 기소한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고가 그림을 은닉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해당 그림을 김씨 장모의 집에서 처음 찾았다.

특검 한 관계자는 "관련된 물건들이 발견된 장소가 최씨나 김씨 주거지가 아닌 곳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최씨와 김씨는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따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처럼 특검이 추가로 조사해야 할 의혹이 많은 만큼 최씨와 김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씨와 김씨를 조사 중인 양평 공흥지구 사건 담당 수사팀 가운데 숨진 양평군 공무원 조사에 관여했던 수사관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수사관은 특검팀 내부 감찰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며 현재 수사 업무에서는 배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신 전 비서관은 앞서 지난달 14일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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