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총리 외국인 정책 첫 각료회의…규정 강화 지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정권은 4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첫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규정,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정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관련 회의를 열어 내년 1월까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인재가 필요한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외국인에 의한 행위, 규정 일탈에 대해 국민이 불안이나 불공평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외주의(排外主義)와는 선을 긋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과 질서 있는 공생을 위해 ▲기존 규정 준수·각종 제도 정비 ▲토지 취득 규정의 방향성을 포함한 국토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 인재 수용·상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의 내년 1월 개정을 목표로 삼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속도감을 가지고 검토를 진행해 줬으면 한다"고 각료들에게 촉구했다.

관계 각료회의 의장에는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이 취임했다.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오노다 기미(小野田紀美) 경제안보상이 관련 정책을 정리할 계획이다.

오노다 경제안보상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출입국 관리의 적정화, 오버 투어리즘(관광 공해) 대책,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 파악 등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국인 정책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전부터 실현을 주창했던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컬러' 상징 중 하나라고 짚었다.

다만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질서 있는 공생사회를 내걸었지만 (정책) 엄격화에 편중해 공생을 위한 시책은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목소리도 정권 내에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권 내에서는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규제가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역대 정권들은 인구 감소를 배경으로 외국인 수용을 추진해왔다. 2008년 48만 명이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3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올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신흥 보수당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키자 자민당에서도 외국인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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