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첫 피의자 조사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진행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해 무인기 작전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해를 끼치는 일반이적 범행이 이뤄졌는지 의심하고 있다.

드론사 방첩부대는 지난해 6월 4일 무인기 작전에 대한 동향 보고서에서 '상부 지시로 추정되는데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상부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튿날인 6월 5일 여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무인기 작전 전후 주요 시기마다 비화폰 통화를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과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16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 전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잇달아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9∼12월 김 전 사령관과 20여차례 통화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무인기 작전 시행일을 비롯해 주요 국면마다 양측 간 연락이 오갔다고 한다.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작성에 직접 관여했으며, 이를 보고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지난 특검 조사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달까지 외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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