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대전=뉴시스] 조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832_web.jpg?rnd=20250529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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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강원 고성군 지역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222만3632㎡)를 국유화하기 위한 공고를 3일부터 내년 5월2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진행된다.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4만1483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조7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진행된다.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4만1483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조7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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