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與 '재판중지법' 맹공…"반헌법적" "독재 시도"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진영 야권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맹공을 퍼부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법을 만들어 재판을 계속 중지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민간업자 1심 (유죄) 판결이 나온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라며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며, 명백한 '정치 방탄 입법'이자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 개입"이라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배임죄 개정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적용을 줄이자는 방향을 꾸준히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배임죄 개선 논의'를 '배임죄 폐지'로 끌고가며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다. 방탄 입법의 본질을 감추려 저급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라며 "당시 이재명 시장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장동 개발은 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였다'고 판시했다"며 "대장동 사업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가 분명히 짚은 대목"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말대로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명백히 무관하다면 그 무죄를 법정에서 입증하면 된다"라면서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 대통령은 모든 재판에 당당히 임하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의 내용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입법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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