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상진료 대응' 한시적 수가 지원 종료…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해제와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 체계도 종료한다. 단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진료지원 등 효과성이 있는 일부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20일, 1년 8개월간 유지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고 추석 연휴까지 응급의료체계 안정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며 "최근 8, 9월 전공의가 복귀하고 진료량이 회복되는 등 의료 현장이 안정화되는 만큼 국민, 현장 의료진 모두 피로감을 느끼던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하고 일상적인 대응 체계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위원회에서는 그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오던 건보 지원과 응급의료체계 지원 등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제 의료현장 혼란이 수습돼감에 따라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한시적 수가들은 지원을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전문의 중심 중증응급체계를 유지하고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가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정규 수가로 전환하겠다"며 "또 지역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연착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의료체계는 여전히 필수의료 기피, 지역의료 공백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정부는 일상체계로 전환한 이후에도 장시간 누적된 취약점을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구조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되는 것으로 평가된 일부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료계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국민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2차 국민건보 종합계획 방향성에 따라 저보상된 병의원 행위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행위 간 수가 불균형을 계속 완화·해소해 나간다"며 "중증 소아환자 재가 치료를 위해 요양비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록 지원되는 재정 규모는 크지 않으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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