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물가 고통 없게"…공정위, 돼지고기·설탕 가격 담합 제재 절차 착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와 설탕 등 물가 담합 관련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30일) 돼지고기 가격 담합과 관련해 육가공 업체 6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설탕 가격 담합과 관련해 제당업체 3곳에는 심사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이들 업체가 설탕 가격을 담합했는지를 살펴봤다.

검찰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등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적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4월에는 돼지고기 납품 가격과 생돈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목우촌·도드람·대성실업·부경양돈농협·충남양돈농협·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 업체 6곳을 현장조사했다.

이들은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대리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공육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번 심사보고서 발송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관계부처에 물가 단속을 주문한 이후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물가라는 것이 담합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서민들, 식품 가격을 올려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만약 있다면 통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발송과 관련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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