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교육부 제출 자료 공개
늘봄지원실장 배치율은 19.7% 불과
"졸속 추진에 체계 미비…보완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4.05.2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0/NISI20240520_0020345753_web.jpg?rnd=2024052011484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4.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부터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실무자 1명이 25개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등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공립 초등학교 수는 6102개교, 늘봄 참여 학생 수는 54만8795명인데 늘봄지원실장은 1205명, 늘봄실무인력은 5343명이다.
늘봄지원실장 배치율은 19.7%, 늘봄실무인력 배치율은 87.6%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분야 정책인 늘봄학교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부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두기로 했다. 늘봄지원실장의 경우 올해는 단계적 배치계획에 따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1080명을 배치한 상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늘봄지원실장을 약 800명 추가 선발할 계획이지만 이를 고려해도 충원율은 32.9%에 그친다.
늘봄실무인력의 경우 1인당 학교 수는 1.1개교, 학생 수는 102.7명이다. 평균적으로 실무인력 1명이 25개 프로그램과 225명의 강사를 관리하는 구조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의 경우 실무인력 1명 대비 학생 수가 474.3명에 달한다. 세종시는 실무인력 1명당 학교 수가 0.9개교로, 1개교에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초등 돌봄의 질을 담보하는 늘봄학교의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시행돼 인프라 등이 부족하다는 건 반복되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1704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7%는 늘봄학교 업무 전담 인력이 채용되지 않았거나 채용 기간이 1년 미만에 불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느라 체계도 못 갖추고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다"며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미비점들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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