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복지카드 혜택 축소로 받은 9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입금 논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전직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복지혜택은 대폭 줄이는 수법을 사용해 수입을 위법하게 취득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코레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말 우리카드사와 전 직원 복지카드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재계약했다.

그런데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카드사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매년 3억원씩 3년간 총 9억원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코레일이 카드사에게 받은 9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금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업외이익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출연 자체가 금지된다.

특히 코레일의 적자는 21조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장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하면서 해당 기금으로 경조사비 등을 지원받는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는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몰래 줄이고, 그 차액을 코레일의 만성적자 문제 해결에 동원하려 한 공사의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총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가 코레일과 같이 복지제도 운영 수익을 위법하게 관리하는 곳이 더 없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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