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합의…연 상한액 200억달러·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 현금 투자

[경주=뉴시스]조재완 하지현 김경록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9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세부안이 이날 확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에 마련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29일 미국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달러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액 2000억달러에 대해서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산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 투자의 경우,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뿐만 아니라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

양국이 앞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를 지속 적용하는 동시에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투자위원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다.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 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김 실장은 또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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