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해사법원 관할, 남북안 선호…임의관할 논의"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가 해양수도로서 행정·사법 기능을 동시에 갖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부산시와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등 해양 관련 시민단체 7곳은 29일 오후 부산시티호텔에서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과 부산해사법원 설치 연계 발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부산은 선복량·항만·물동량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추고 있고 선박 건조도 세계 2위 수준"이라며 부산이 해양수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기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다만 "조선과 해운 산업은 GDP(국내총생산)가 약 2만달러 수준을 넘으면 영업 한계가 나타나는 등 산업 구조가 아직 중진국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그냥 놔두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런던은 선복량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이고 생산 현장도 제한적이지만 금융과 해운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며 "국내 한화오션, 현대 선박이 국내에서 건조되는 데 이를 팔기 위한 센터는 모두 런던에 있다. 이 시장을 모두 국내로 가져와야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해사법원 설립과 해수부 이전이 부산을 생산 중심에서 거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금융·법률 서비스와 연계된 해양 거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부산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혜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은 "국내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연간 약 3000억~5000억원의 소송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축적할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연구원은 "현재 국내 해사 사건은 서울과 부산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해사전담재판부가 분산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 통합과 명확성·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해사법원은 형사·민사 책임 판단과 분쟁 해결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행정적 원인 분석과 징계 판단 진행의 역할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과 사법의 연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수부 내 법제정책과나 법제정책팀(가칭) 신설을 통해 해사법원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문학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추진위원장은 "해양지식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중국은 40년 넘게 해사법원을 운영하며 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글로벌 시장에 배포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글로벌 해양지식산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만으로는 자연스럽게 산업이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해사법원의 전문성과 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적 수요층을 형성하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며 "조선소 선박 건조 계약, 선박 금융·중개, 해상 운송·보험, 선박 충돌·선원 재해 등 다양한 분쟁이 부산 해사법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성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산과 인천 해사법원의 관할 구역 조정과 관련해 "남북으로 구분하는 안이 선호되고 있다"며 "전라도 사건은 부산, 제주 사건은 인천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당사자의 사법 접근권과 편리성을 고려해 사건을 선택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임의관할제도'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부산과 인천의 경쟁이 시작된다"면서 "부산항 인근에 신축 법원을 배치하는 것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고품질 해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부산이 인천보다 앞서가는 이미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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