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면 과제…신규원전 12차 전기본에 반영"(종합)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로 원전 정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시즌2'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공론화를 전제로 신규 원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노후 원전의 경우 안전성 담보를 전제한 원전의 계속 운전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하기 위해선 진입 과정의 단가를 낮춰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자 "저도 동의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단가가 비싼데 특히 해상풍력이 조금 비싸다"라며 "해상풍력의 단가를 낮추는 것이 숙제인데 소위 악마가 디테일 속에 숨어있어서 그 악마를 걷어내기 위한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탈원전 시즌2'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다 담겨 있다고 본다"며 "원전은 안전하게 수명 연장을 해서 사용하고 신규 원전의 경우 필요하더라도 10~15년 걸리는 만큼 당장은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탈탄소를 하는 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선 "신규 원전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가 한 번도 없다. 공론화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라고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를 감안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장관이 7월 22일 취임하고 부지선정위원회가 중단이 됐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중단됐다고 들은 바 없다"며 "신규 원전 부지 공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원전 부지 선정도 한수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보류와 관련해서는 "원전 수명 연장은 안전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원칙을 전했다.

김 장관은 재차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믹스를 하겠다는 것으로 탈탄소를 확실하게 추진한다는 게 정책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2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반영한다고 보면 되는가'를 묻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며 "현재 12차 전기본에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고준위방폐물처리장 구축에 대해선 "최대한 속도감 있게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3~5곳 정도로 압축되면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주민 투표도 거칠 계획이니 2038년,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 그동안 굴업도, 부안 등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지난해 고준위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관련한 위원회가 구성됐고 본격적으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기 위한 업무에 정식 착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질이 안정적이고 주민들하고 떨어져 있는 적절한 공간을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민주적 절차들이 고준위법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과의 갈등 없이 대한민국 지질 중에 가장 안전한 곳에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김 장관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 과정에서 (실업 사태가 발생한다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다. 당연히 국가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5개 발전 자회사는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태안 1호기가 올해 12월에 폐쇄되는데 이 부분부터 실업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태안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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