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도 尹정부 때 캄보디아 ODA 퍼주기 동원됐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도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캄보디아 ODA 사업을 공식적인 사업제안서도 받기전에 현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례적으로 9개월만에 사업이 확정되는 등 기존 사업들과는 다르게 졸속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지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재처는 지난 2023년 11월 발명교육 연수참여국들을 대상으로 ODA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한 달 만인 12월에 캄보디아 현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작 캄보디아의 사업제안서(PCP)는 이듬해인 2024년 3월 21일 주캄보디아대사관을 통해 접수됐다. 제안서보다 현지 조사가 먼저 진행된 비정상적 절차를 밟았다.

이어 같은해 7월 국조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8월 기재부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예산이 편성됐다. 규모는 3억6000만원이다.

또 통상 ODA 사업은 기획에서 시행까지 약 2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수요조사부터 예산편성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다.

특히 발명교육 시범센터 설치 지역인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은 최근 범죄 중심지로 지목된 지역으로 지재처는 지역의 범죄, 안전에 대한 충분한 평가없이 캄보디아 교육부 추천만으로 사업지를 정했다.

지재처는 그동안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적정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 활용 관련 ODA를 추진해 왔지만 캄보디아 대상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목성호 지재처장 직무대행(당시 특허청 차장)이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교육부 차관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지재처는 이에 대해 서 의원실에 "당시 캄보디아 ODA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고 캄보디아 교육부 고위 인사의 강한 요청에 따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해 왔다.

서왕진 의원은 "ODA 확대는 필요하나 이번 지재처 사업의 경우 윤 정부의 치적용 사업발굴 압력과 요구에 따라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절차도 충족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추진된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이 확인됐고 교사들의 출장도 불가능한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