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다원시스 납품지연 관련 감사…입찰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납품 지연을 빚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재계약한 사안과 관련해 국토부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반열차인 ITX-마음과 지하철의 전동열차를 생산해 온 다원시스가 부품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납품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주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원시스가) 납품지연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정상적인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항변했다.

앞서 코레일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다원시스와 ITX-마음(EMU 150) 철도차량 총 474칸을 9149억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1차 150칸, 2차 208칸 중 총 218칸의 납품이 지연됐다. 특히 최근 서해선에서 운행되던 열차 17편성 중 다원시스가 제작한 10편(국가철도공단 계약)의 열차에서 부품 결함이 발생해 운영사인 코레일이 이달 28일부터 단축운행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차량발주기관은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능력을 포함한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를 시행하나 납품능력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현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는 과다하고 반복적인 납품지연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납품 능력 평가기준 개선 등 철도차량 입찰제도를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경부선 철도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19일 오전 10시50분께 동대구에서 진주로 향하던 제1903호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이동하던 작업자들을 치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 장관은 "사고 당일 대구 노동지청은 코레일 대구본부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발령해 경부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우회하는)불편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위해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월5일과 10월15일 작업 중지가 순차적으로 해제되면서 정시율이 12.4%p 높아졌으며, 오늘(29일) 코레일에서 대구노동지청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이달 31일 작업중지 명령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서울 명일동과 광명 신안선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강화방안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싱크홀로 인해 국민 불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체크리스트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위험이 큰 굴착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등 일반구간에서의 지반탐사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정보·지반침하 이력 등을 토대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신속히 고도화하겠고 덧붙였다.

특히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지반침하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해 싱크홀로 인한 2차 피해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불법 콜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유상운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콜밴 운전기사 생존권 침해가 우려돼 국토부는 불법 유상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인천공항공사, 경찰청 등으로 합동 TF 구성하고 단속기법 공유 등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합동단속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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