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한강벨트보다 노·도·강 타격 더 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2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6/NISI20251026_0021030344_web.jpg?rnd=20251026161515)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후 고소득자들이 주담대에 신용대출을 더해 규제를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 년 1~9 월 서울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 2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6·27 대책 후 서울지역 6억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 대책 이전인 지난 1~6월에는 36%였는데,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후인 7~9월에는 39%로 늘었다.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 규제에 대출이 막혀 주택 매수를 포기했지만 고소득층은 신용대출 등을 더해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분석이다. 추 의원 측은 "고액 신용대출을 활용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가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며 "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과 청년층은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나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LTV 한도가 40% 로 축소되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 개 지역에 대한 LTV 한도를 40%로 낮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의 40% 를 넘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규제가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평균 LTV 40% 이상 거래 비중은 49%였다. 마포·성동 지역 에서 금융사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 한 거래 중에서 LTV 가 40% 이상인 거래는 46.8% 였다. 반면 강북 (67%), 금천 (62%), 성북 (62%), 중랑 (61%), 구로 (59%) 등 지역은 60% 를 넘겼다. 한강벨트 지역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다.
추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놨다"며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 년 1~9 월 서울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 2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6·27 대책 후 서울지역 6억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 대책 이전인 지난 1~6월에는 36%였는데,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후인 7~9월에는 39%로 늘었다.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 규제에 대출이 막혀 주택 매수를 포기했지만 고소득층은 신용대출 등을 더해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분석이다. 추 의원 측은 "고액 신용대출을 활용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가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며 "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과 청년층은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나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LTV 한도가 40% 로 축소되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 개 지역에 대한 LTV 한도를 40%로 낮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의 40% 를 넘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규제가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평균 LTV 40% 이상 거래 비중은 49%였다. 마포·성동 지역 에서 금융사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 한 거래 중에서 LTV 가 40% 이상인 거래는 46.8% 였다. 반면 강북 (67%), 금천 (62%), 성북 (62%), 중랑 (61%), 구로 (59%) 등 지역은 60% 를 넘겼다. 한강벨트 지역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다.
추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놨다"며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