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강력추진" "전북지사 의지필요" 여야 촉구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최근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새만금신공항 추진 의지를 주문했다.

이날 국민의힘박덕흠 의원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안정성과 환경·공익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해서 취소했는데 전북은 법원 판결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는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고 보면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법원이 단순 행정절차상 문제아니라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악영향 끼친다고 봤다"며  "철새 서식지인 수라갯벌 가까워서 조류충돌 위험성 크다.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 경제성 부족 등 들어서 기본계획 자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런문제들 전북 어떻게 보안하고 해결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공항은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라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인데 도민들한테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판결은 지난 2008년 김제공항 취소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건"이라며 "기대가 큰만큼 도민들의 상실감도 커졌다"고 했다.

한 의원은 "법원이 소를 제기한 군산시 거주 3인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햇는데 이분들 군산공항 소음영향권 주민들"이라며 "조류충돌위험성 판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연상태서 계산하면 당연히 조류충돌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공사과정에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항로 변경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저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한건데 국가 프로세스로 결정한건데 법원이 경제성논리로 하나마나라고 하는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심에서 문제됐던 부분을 우리가 보조피고인으로 참가해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새만금신공항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