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위법성 있다면 면밀 조사"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차액 가맹금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고 직권조사나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라는 답변이 79.4%"라며 "부당이득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거니까 패널티 조항을 넣어서 강화하고 직권조사를 더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가맹본부 매출 비중에서 차액 가맹금 수익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위원장은 "차액 가맹금이 51%라는 게 아주 과중한 건 사실"이라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차액 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 원자재 등 물품을 공급할 때 붙이는 마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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