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원들이 지난 2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해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을 촉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이 전국 7개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가운데 전북에서 선정에 탈락된 장수와 진안군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27일 장수군과 진안군 등에 따르면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과 박희승(장수·임실·남원·순창)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오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날 공동성명서는 전북 외에도 전남 곡성, 경북 봉화, 충북 옥천 등 3곳 지자체도 함께 참여한다. 모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1차 통과 지역들이다.
이들은 1차 시범지역 명단에는 올랐지만 모두 최종선정에서 떨어져 고배를 마신 지역들이다.
먼저 진안의 경우 '용담댐 수몰 피해지역'을 강조하고 있고, 장수의 경우 '인구 2만명 붕괴직전과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지역을 내세우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요청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장수군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순한 수당 지급을 넘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실현할 준비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이 최종 선정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1차 심사 결과 전북권에서 3곳이 선정되었음에도 단 한 곳만 선정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적 균형의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긴다"고 성명을 냈다.
여기에 진안군의회와 장수군의회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떨어지자 추가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의 이번 선정에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정부의 시범지역 추가선정에 함께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지방재정이 어려운 만큼 국비지원 비율 상향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순창의 경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등 매칭비율이 정해져있다.
천영평 전북도 기조실장은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위기에 있어서 기본소득은 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기본소득 지역을 선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과 함께 대통령이 말한 수도권과 먼 거리에 대해 차등지원을 피력하듯이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국비 비율을 높여 지방재정부담을 완하하도록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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