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11월 종결 목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앞서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으니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 법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며 "중요임무에 종사할 마음을 먹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포고령 진행에 있어 중요임무에 종사했거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하게 종사했다는 각 사실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1월 중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기일 증인 신청을 철회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 증인신문 필요성이 있다며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인 점을 고려하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재판부가 검토 중이다. 특검도 증인 신청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