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정무부시장 "법 절차 준수…시정 발목잡기"
"與 주장 876억 대여는 SH가 법과 절차 따라 결정"
"근거없는 의혹 제기하며 정치적 발목잡기 멈춰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026_web.jpg?rnd=2025102311031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주택토지공사(SH)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 혐의로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강버스는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 한강버스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시정 발목잡기의 전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876억원 대여는 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 및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담보 설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다. 더구나 한강버스 사업 인프라와 사업체계 전반은 지분구조상 SH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두고 배임이라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완서류 발행 역시 김 부시장은 "신생 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완한 합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크루즈 지분 49% 참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참여이며, 오히려 SH가 51% 지분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한 구조"라며 "이익 배분 또한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50:50으로 나누고, 수익금은 우선 채무 상환에 쓰이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어 특혜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H는 이미 투입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 방안과 금융 구조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했다. 이는 특정 기업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공공 교통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택이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한강버스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의 도입을 통해 시민의 편익과 서울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공익 사업"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의 여가와 교통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발목잡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주택토지공사(SH)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 혐의로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강버스는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 한강버스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시정 발목잡기의 전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876억원 대여는 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 및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담보 설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다. 더구나 한강버스 사업 인프라와 사업체계 전반은 지분구조상 SH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두고 배임이라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완서류 발행 역시 김 부시장은 "신생 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완한 합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크루즈 지분 49% 참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참여이며, 오히려 SH가 51% 지분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한 구조"라며 "이익 배분 또한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50:50으로 나누고, 수익금은 우선 채무 상환에 쓰이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어 특혜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H는 이미 투입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 방안과 금융 구조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했다. 이는 특정 기업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공공 교통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택이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한강버스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의 도입을 통해 시민의 편익과 서울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공익 사업"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의 여가와 교통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발목잡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