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노위 개설 교육과정에 중노위원장이 강사하며 1378만원 받아…적절성 논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줄곧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강조해온 가운데, 2년 동안 직접 강의를 하며 1400여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노위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직접 강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노위의 ADR 전문가 양성 교육인 'K-ADR 스쿨'에 강사로 참여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378만원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2024년에는 ▲기초과정 60만원 ▲심화과정 530만원 ▲워크숍 수당 20만원 등 총 610만원을 받았다. 2025년 1~9월에는 ▲심화과정 636만원 ▲고급과정 132만원 등 768만원을 강의료로 받았다. 2년간 김 위원장이 받은 강의료 합계는 1378만원이다.

ADR은 소송 등 본격적인 사법절차로 넘어가기 전 전문가 지원을 받아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협상·화해·조정·중재 기법이다. 김 위원장은 2022년 취임 이후 ADR 도입 확대를 주장해왔고, 이에 따라 2024년 ADR 전문가를 양성하는 K-ADR 스쿨이 처음으로 개설됐다.

수강비는 무료이며 2024년 기초 및 심화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됐고 올해 고급과정이 추가됐다.

중노위는 교육과정 운영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이 강조한 사업에 본인이 참여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중노위 측은 "강의료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나 노동부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며 "특히 ADR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생소하기 때문에 전문가 풀이 많지 않다. 위원장이 오랫동안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인 데다 노동교육원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강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교재도 위원장이 집필했는데, 원고료는 일체 받지 않았다"며 "교재 저작권도 다 중노위 이름으로 귀속돼 수입은 국고로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K-ADR 스쿨 사업이 2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노위는 박홍배 의원실에 "사업에 대한 관련 자체 성과평가 또는 외부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수료율은 다소 주춤하다. 지난해 수료율은 ▲기초과정 62.2% ▲심화과정 89.5%였고, 올해 1~9월 ▲기초과정 52.4% ▲심화과정 82.3%로 나타나는 등 하락했다. 심화과정 수료를 해야만 수강이 가능한 고급과정은 이례적으로 92.0%라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중노위 관계자는 "자격증 성격이 아니고 고급과정 첫 수료자가 올해 8월에서야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직 교육 효과를 집계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K-ADR을 수료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나 기업 관계자들, 변호사·노무사 등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기반으로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만든 사업에서 강의하고 보수를 받은 건 직무윤리를 벗어난 셀프 보상"이라며 "성과평가도 없이 예산만 퍼붓는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기관 사유화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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