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국감…與 "정적 제거에 檢 동원" vs 野 "특검 수사로 목숨 끊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 민중기 특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 등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민중기 특검 고발을 '특검 흔들기'라고 규정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면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의혹을 겨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이 고발했다"며 "특검 수사를 왕성하게 하고 과거 잘못된 일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사를 받을 것 같으니까 특검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지 않나. 법무부 감찰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다 진상이 확인됐다"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내란 수괴를 석방 지휘했다. 박상용 검사든 심 전 총장이든 냉정하게 칼을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어떻게 처리했나. 윤석열에 대해 조사조차 안 했다"며 "그동안 검찰이 윤석열과 그 측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총동원돼서 공작 기소까지 했다. 검찰 개혁을 자초한 것은 정권에 부역한 검찰"이라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양평 공무원 수사 중 가혹 행위로 의심되는 사유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재개해서 진행시키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가 문제되는지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서 강압 수사하고, 진술 강요하고,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하고 그것을 약점 잡아 별건  수사하고. 이렇게 수사했다고 검찰 해체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 특검은 이렇게 해도 되나. 수사받다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며 "(또) 민중기 특검은 내부 정보를 악용해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1만주 클럽에 있는 것이다. 특검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호 변호사가 증언 과정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현지 부속실장만 성역으로 삼지 말자는 것이다. 국감에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증거인멸에 관여됐는지 확인하자"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법사위 국감 직전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데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발목을 잡아서 되겠나. 어떻게든 이 대통령의 흠집을 내보려고 하는 나쁜 작태는 여러분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을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다. 영화 아수라가 기억날 것"이라며 "(김 실장은)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의 변호사를 사임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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