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만 탈락"…지정 촉구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21일 정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농촌지역 소멸을 해결할 획기적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범 사업 대상 지역 확대와 정부 재정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날 발표한 시범 사업에서 전국 농촌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도만 유일하게 탈락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옥천군 등 충북 지역 지자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 40%인 국비부담을 80% 정도로 확대해야 사업 취지를 보장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협력해 지역소멸대응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7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국비 40%·지방비 60%)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국정과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의 7개 군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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