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소규모학교 업무 재구조화 방안 제시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정업무까지 겹쳐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소규모학교 교원들에 대한 업무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중심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를 통해 '2025 학령인구 감소 대비 소규모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업무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지숙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현장 교원 5명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절반 이상 초등학교가 소규모학교로 전환될 상황에서 교직원 수는 줄어드는 반면 행정업무량은 줄지 않아 교사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교원 임용 규모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나 행정인력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교원이 여러 행정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해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진은 충남 지역 소규모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전문가 세미나를 실시한 결과 인력 운용, 업무 내용, 행정 조직, 조직 문화 등 4가지 교원 업무 경감 핵심 전략을 도출했다.

인력 운용 재구조화 측면에서는 소규모학교 교직원의 잦은 전보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 가산점 부여, 공동 관사 제공, 대체 인력풀 운영, 순회 전문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무 내용 재구조화는 불필요한 통계·공문 등 단순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행정 조직 재구조화는 교육지원청 내 소규모학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통합지원 포털 및 거점형 지원센터를 구축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직문화 재구조화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 체계를 개선하고 협력적 리더십을 강화해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진은 이러한 재구조화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와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상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시도교육청의 위임사무에 국한되어 있는 만큼, 학교 지원 기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직원 배치 기준에 업무량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시범 지역을 지정해 재구조화 모델을 우선 적용한 뒤 성과를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지자체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해 주거 지원, 마을 연계 사업 등 지역 기반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시적 변화 속에서 학교의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충남교육청의 정책적 의지를 구체화한 결과물”이라며 “연구 결과를 향후 학교 지원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해 교육현장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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