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한마디에…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로 정해지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금융당국이 연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당국의 입장은 변동성이 극심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전통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지로 읽히지만,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연내 국회 제출 계획을 밝히며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후 후속 입법의 핵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닌 안정적인 결제 도구로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당국의 기조에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라는 대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이자를 지급할 경우 사실상 전통 은행의 예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권 대비 높은 이자율을 지급할 경우 개인 자금을 대규모로 흡수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 즉 투기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히는데, 과거 디파이 시장에서 발생했던 고수익 미끼 상품의 리스크로 높은 수익률 이면의 구조적 함정을 경험한 당국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와 반발이 잇따른다.

해외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여 보상을 얻는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나 제휴 업체를 통한 우회적인 수익 지급은 막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수익성 모델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토큰(EMT)과 자산준거 토큰(ART)으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지만, 이자 지급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연계를 염두에 둔 접근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이자 지급 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될 경우 국내 이용자 대다수가 해외 플랫폼으로 대거 이탈하는 '코인런' 현상을 시작으로,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등 혁신 디지털 금융 서비스 모델 개발이 원천 봉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방식이나 용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던 점을 감안하면 이자 지급 관련 쟁점이 불거지는 것은 당혹스러운 부분"이라며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시작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깎아먹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수익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상황인데,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되는 것"이라며 "조치가 현실화한다면 한국은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선진화는 끝"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 역시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금융 안정에 방점을 두고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한정하는 동시에 통화 대체 효과를 제한한 것이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여지를 뒀다.

관련 조항을 의도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허용한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2단계 법안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당국 방침에 따라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 이자 지급 논의는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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