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으로 사법부 신뢰회복…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도"(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말까지 대법관 수 증원 등 이른바 '5대 사법개혁'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유포하는 언론사·유튜버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가짜정보 근절법'도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회에서 보완·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안은)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해 올해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법안이 마련된 만큼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그동안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다. 이번 개혁안은 그 고리를 끊고 사법부의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한 방안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성을 통해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대 사법개혁안은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재판소원은 기한 내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사법개혁특위 차원에서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도부 의원들의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발의했다.

또 언론과 유튜버 등에게 허위조작 보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짜 뉴스 근절'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일부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우려를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언론개혁특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언론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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