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사건 집유, 형낮아 눈의심"…광주법원 국감질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광주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염전 노동자 임금체불,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설범식 광주고법 법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착취 가해자인 염전주에 대한 양형이 국민 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질타에 대해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법원 판사들과 함께 양형 토의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돼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다 요양병원에서야 가족과 만났다.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일이다. 가해주인 염전주는 2019년부터 4년간 6600만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적절하겠느냐"고 설 법원장에게 질의했다.

설 법원장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며 답변을 주저하자 주 의원은 "너무 형이 낮아 눈을 의심했다.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로 끝났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양형에 대해 사법부와 국민 감정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가폭력에 의한 광주시민의 학살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폄훼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광주지법 장용기 법원장은 "개별 사건에서의 양형은 재판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 해달라"면서도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엄정 처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 간담회, 영장전담 판사 교육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 딸이 가족의 회유·강압에 의해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1·2심 모두 양형에 반영했다"며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장 법원장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재판부도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을 양형 감경으로 인정하기는 했으나 징역 10년 중형을 내린 걸로 봐서는 양형에 많이 반영하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다만 "변화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춰 엄정한 처벌이 내릴 수 있도록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 소속 법관들과 깊이 논의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광주회생법원 준비 사항,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운영 비용 관련해 국가에 낸 부당이득금 소송의 지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들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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