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땅 中매입에…김동연 "혐중 부채질" vs 김은혜 "날개 달아"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투기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과 김동연 지사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보충 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분당구을)의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땅을 산다.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정치권이 혐중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혐오과 선동으로 얻는 정치적 이익은 환상"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벗어난 행태는 정치적 파산을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하는 당론이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혐오 낙인"이라며 "민주당은 중국공산당 한국지부냐"고 반발하는 내용의 김 의원 SNS글을 인용 보도한 기사를 게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에서 묶여 있는데 상호주의 맞나"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그럴 때 쓰는 게 상호주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사님 취임 이후 경기도내에서 중국인이 산 땅을 보니까 2022년 이후에 필지만으로 하면 150%, 토지를 구입하는 가액 기준으로 하면 200% 가까이 늘었다"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에 중국인 26%  증가했다. 오히려  땅을 더산다. 투기 세력에게 시그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의지하는 SNS 중국어를 해독해봤다. 경기도가 집중 타깃이 되어 있다. 수원, 용인, 평촌, 경기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 속 터질 일"이라며 "여기서 다섯달 전에 사라고 추천했는데 거짓말처럼 10월에 허가구역으로 됐다.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은 대출에 치이고 규제에 묶여 오갈 데가 없는데 중국인은 날개를 달았다. 이래도 적기 부동산 대책인가"라며 "3년째 외국인 투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다. 투기 조사 경기도에서 몇 번이나 시행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제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고 던진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신 것, 이건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다. 모든 선동은 언어를 교란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진짜 선동은 김동연 지사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중국인 부동산 조사해서 우리나라 국민 역차별 진상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하고 실거래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지사가 아니라 김은혜 위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외국인 부동산 문제 때문에 2년간 실거주라든지, 앞으로 경기도도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창원시진해구)은 "부동산 관련 법 기본 원칙이 상호주의"라며 "토지 등 취득에서 한국인이 상대국에서 동일 권리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 국민에도 동일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시행령 근거로 외국인 토지허가제 운영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을 거들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은 "전국적으로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호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중국인 보유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외국인 토지거래 허용은 1994년부터다. 특정국가에 다르게 준 적 없다. 특혜 조항도 없다. 시장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보유 중 중국인 영향 크지 않다. 이것이 주택가격 급등의 무슨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김 지사를 편들었다.

김 지사는 "중국 사람들이 경기도에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상호주의로 우리도 사게 해달라는지, 우리도 안사니까 저쪽도 안 사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책 하나로 해결될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나. 응급 처방책으로 광범위하게, 선제적으로 한 것을 이해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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