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묶인 풍납토성 인근…유엔·유네스코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국민의힘)은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유엔과 유네스코 등 국제 사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유산 보존으로 1997년부터 30년간 개발이 묶여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

결의안은 정부의 보존 정책이 주민과의 상생보다는 문화유산 발굴이라는 학계 중심의 성과와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고 꼬집었다.

풍납토성 3권역의 경우 지하 2m, 지상 7층 건축 규제와 높이 규제인 앙각을 적용받고 있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70년간 발굴과 보상이 유예돼 주민이 수십년간 규제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의안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1972)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2016) 등 국제 사회는 문화유산 보존이 지역 사회 생존권, 삶의 질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풍납토성 정책은 이런 원칙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결의안에는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유엔한국사무소 등 국제 사회에 문화유산 보존 정책이 국제 인권, 문화유산 보존 원칙에 부합하는지 진상 조사와 현장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 계류 중인 풍납토성특별법 일부개정안(박정훈 국회의원 발의)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에 규제 완화와 전면적인 보존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범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규남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은 국가의 책무이자 인류의 공통된 가치지만 그 과정이 주민의 존엄한 삶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결의안을 통해 국제 사회에 풍납동에서 일어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알려 주민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든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다음 달 3일 시작하는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각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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