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미애에 국힘 회의 방해 시 형사고발 주문"

[서울=뉴시스]정금민 남정현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하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추가발언을 통해 "어제 추 위원장과 통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낸 정 대표는 "제가 위원장에 막 취임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온 적이 있다"며 "그때 제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할 것을 경고했고 그 이후 위원장석에 국민의힘이 접근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보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중하시길 바란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회의질서유지 목적인 국회법 조항 등을 열거하며 "국회선진화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의원들도 있는데 또 형사고발 되면 가중처벌 되지 않냐"며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추미애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김현지 방지법(국회법·국정감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추미애 방지법은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김현지 방지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채택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추미애법'을 운운하며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를 만신창이로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인데 극우집단답게 혐오의 법 앞에 추 법사위원장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악법을 제정한다면 하루에 12개 법안도 만들 수 있다. 장동혁 정교일치 금지법, 나경원 철면피 방지법, 곽규택 상임위 난동 처벌법, 송언석 살인추동 처벌법, 김은혜 혐오법안 금지법, 국민의힘 내란정당 해산법"이라며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걷는 국민의힘 사람은 못 되더라도 짐승은 되지 말자"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정감사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다"며 "허위날조와 거짓선동을 일삼으며 부속실장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국민의힘은 스토킹범죄 집단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자의 위원회 감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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