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법사위, 국힘 '추미애 방지법'에 "파행양성화법"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19일 '추미애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 법은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폭언과 위력 행사, 회의 파행을 합리화하는 '파행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해 소위 '추미애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 필요인가. 위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계엄군이 국회 침탈에 실패했듯, 불법으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고, 위협으로는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국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중 발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력 행사와 폭언 사태, 상습적인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도 허위 사실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엄중 규탄한다"고 했다.

또 "(당시) 국감은 채해병 사건과 내란 관련 질의가 이어지던 중이었다. 회의 도중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저지른 내란 등 불리한 사실이 증언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의 질의를 방해하기 위해 고성을 지르고, 증언을 끊고,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며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들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중 한 의원은 손에 든 서류 파일을 휘두르며 위원장을 내려칠 듯한 위협적 행동까지 보였다"며 "국민의힘의 위력 행사는 법사위 회의와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불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조직적 방해 행위였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위력 행사를 감추기 위해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국감)를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삼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질의나 증언이 나오면 물리력과 고성으로 회의를 파행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추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타 의원의 질의 중에 끼어드는 행위나 회의 진행을 방해,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할 때만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재했다"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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