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15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 尹 무능 때 국힘 어딨었나"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정책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비판 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근거 없는 불안 조장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과 시장 안정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술독과 계엄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집값은 폭등했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졌다. 그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나"라고 물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집값 폭등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밀한 대응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70%, 서민·실수요자는 LTV 최대 60%를 유지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15억 원 이하 주택은 이전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 6억 원을 적용하고, 무주택자 전세대출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를 적용하는 등 세심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규제의 칼날을 투기 세력에 집중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충분한 공급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조기화, 도심 유휴부지 공급 확대, 민간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국민이 과도한 빚 없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 차단, 가격 안정, 실수요자 보호의 세 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며 공정한 주거 질서와 서민 중심 시장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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