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투중 체포 우크라 군인 15명에 테러 혐의로 15∼21년 징역형

[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러시아 남부 법원은 17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엉터리 재판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한 재판에서 15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로스토프-온-돈 군사법원은 러시아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아이다르 대대 소속 군인 15명에게 15∼2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엘리트 아조프 여단 군인 23명이 비슷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우크라이나 전쟁포로들에 대한 2번째 대규모 재판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에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재판을 비난했었다.

2023년 아이다르 대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인권특사 드미트로 루비네츠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러시아가 고국을 지킨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러시아의 저명한 인권단체 메모리얼은 피고인들을 정치범으로 지정했다. 메모리얼은 이 재판이 포로를 보호하는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특정 전쟁범죄가 아니라 아이다르 대대 속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고 지적했다.

메모리얼은 "이는 무력 충돌에 가담한 죄로 전쟁포로를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네바 협약의 조항을 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아조프 여단과 아이다르 대대를 모두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들을 전쟁범죄로 고발했다. 아 자원 부대들은 러시아의 2014년 크름반도 합병 직후 창설됐으며,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자들과의 전투에 적극 참여했다.

아이다르와 아조프 및 다른 자원 부대들은 결국 우크라이나군에 통합됐다.

2023년 아이다르 대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처음에는 18명의 대원들이 재판 대상이었다. 이중 대대에 복무했던 간호사 2명은 포로 교환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 운전병 1명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이 열린 로스토프-온-돈 군사법원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00㎞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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