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민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 임성근 위증 의심"
국힘 "민주, 채해병 희생을 정쟁 도구로 삼아" 반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과 논의를 하고 있다. 2025.10.1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8359_web.jpg?rnd=2025101715551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과 논의를 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전 정부 인사들을 꼽으며 "내란재판부를 도입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당이 채 해병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며 반발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이 제기한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 지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해병 사건 당시 소속 부대 최고책임자였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배우 박성웅씨 측이 (2022년) 임 전 사단장, 이 전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얘기)했다. 어떻게 모르는 (사이가) 식사를 했겠냐"고 했다.
그러자 임 전 사단장은 "그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바로 확인을 하면 가능하다"고 부인했다.
장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채해병 수사 외압 과정과 내란 과정에서 육사 출신 법무관들이 가담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또 '야당(민주당)의 주장은 앞뒤 맞지 않다'(라고 적힌) 국방부 내 괴문서 문서를 작성한 자가 대령 진급자로 올라와 있다. (이런 인사의) 진급은 가당치 않으니 한번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2·3 윤석열 내란은 정치인 체포자를 꾸리고 중무장을 해서 국회를 침탈한 것"이라며 "이러한 군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중앙군사법원에서 12명 가량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소령 주심이 과연 많은 별(장성)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저희는 이 부분이 내란전담부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 등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채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해병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견해를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사건이 해병대를 분열시켰다는 의원의 말씀에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채 해병 사건은 대민 지원에 나섰다가 발생한 불의의 사고다. 신속한 조사가 이뤄졌고 보상 조치와 예후가 갖춰졌다"며 "당시 저도 발인까지 지켜봤는데 (그 현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분도 안 보였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특검 기간 연장까지 고려하면) 6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특검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안타까운 상황을 제대로 규명하고 본질을 찾아야 하는데 (여당은) 대통령의 개입, 수사 외압, 구명 청탁 등을 덧씌워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게다가 해병특검은 종교지도자도 압수수색했다. 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종교를 탄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순직 해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사 단장을 항명수괴 죄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기소한 이후 구속 시도까지 했다가 수사 외압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호주로 도주하는 '도주 대사' 불명예를 안았다"며 "특검이 이것을 올바로 수사해야 군의 기강이 제대로 잡힌다. 채해병 특검 활동을 모욕하는 일은 삼가해 달라"고 했다.
또 신동욱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운영 방식에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저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전 정부 인사들을 꼽으며 "내란재판부를 도입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당이 채 해병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며 반발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이 제기한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 지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해병 사건 당시 소속 부대 최고책임자였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배우 박성웅씨 측이 (2022년) 임 전 사단장, 이 전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얘기)했다. 어떻게 모르는 (사이가) 식사를 했겠냐"고 했다.
그러자 임 전 사단장은 "그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바로 확인을 하면 가능하다"고 부인했다.
장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채해병 수사 외압 과정과 내란 과정에서 육사 출신 법무관들이 가담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또 '야당(민주당)의 주장은 앞뒤 맞지 않다'(라고 적힌) 국방부 내 괴문서 문서를 작성한 자가 대령 진급자로 올라와 있다. (이런 인사의) 진급은 가당치 않으니 한번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2·3 윤석열 내란은 정치인 체포자를 꾸리고 중무장을 해서 국회를 침탈한 것"이라며 "이러한 군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중앙군사법원에서 12명 가량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소령 주심이 과연 많은 별(장성)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저희는 이 부분이 내란전담부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 등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채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해병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견해를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사건이 해병대를 분열시켰다는 의원의 말씀에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채 해병 사건은 대민 지원에 나섰다가 발생한 불의의 사고다. 신속한 조사가 이뤄졌고 보상 조치와 예후가 갖춰졌다"며 "당시 저도 발인까지 지켜봤는데 (그 현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분도 안 보였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특검 기간 연장까지 고려하면) 6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특검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안타까운 상황을 제대로 규명하고 본질을 찾아야 하는데 (여당은) 대통령의 개입, 수사 외압, 구명 청탁 등을 덧씌워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게다가 해병특검은 종교지도자도 압수수색했다. 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종교를 탄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순직 해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사 단장을 항명수괴 죄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기소한 이후 구속 시도까지 했다가 수사 외압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호주로 도주하는 '도주 대사' 불명예를 안았다"며 "특검이 이것을 올바로 수사해야 군의 기강이 제대로 잡힌다. 채해병 특검 활동을 모욕하는 일은 삼가해 달라"고 했다.
또 신동욱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운영 방식에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저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