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토스 손 한번 더 들어준 법원…네이버페이 기기등록 정황에 덜미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법원이 토스의 단말기 협력 업체인 에쓰씨에스프로(SCSpro)가 토스의 경쟁사인 네이버페이와 유사 기술 제품을 등록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계약 이행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 명령(간접강제)을 내렸다. 지난 8월 토스가 SCSpro에 대해 제기한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토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CSpro가 네이버 및 그 계열사와 얼굴인식 결제 기능을 갖춘 단말기의 개발·제조·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여신금융협회에 SCSpro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의 명의로 같은날 인증번호 앞자리(2025-396)가 동일한 포스(POS)와 카드리더기 제품이 각각 등록된 적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제 단말기 개발사는 신규 단말기를 가맹점에 보급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 기준을 충족한 후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두 단말기의 인증번호 앞자리가 동일한 것은 세트 제품으로 함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SCSpro가 토스와 체결한 투자 및 사업제휴 약정(텀쉬트·Term Sheet)와 가처분 명령을 위반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간접강제 명령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또 SCSpro가 지난 3월 토스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음에도, "새로운 NDA 체결이 필요하다"며 토스가 요구한 사업·법률·재무 실사 협조를 사실상 거부한 점도 문제삼았다.

토스는 지난 4월4일 단말기 제조사 SCSpro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체결하고, 15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와 얼굴인식 결제 단말기 개발·공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는 사건의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 특정 조건 등을 표기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실사 진행 과정에서 SCSpro는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협력 종료를 통보했다.

지난 8월 법원은 토스가 낸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토스와 SCSpro가 지난 4월 체결한 텀쉬트의 해지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번에 추가된 판결은 SCSpro의 행위를 간접강제 형태로 제재해, 네이버파이낸셜이 토스의 협력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얼굴인식 결제 사업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네이버페이의 얼굴인식 결제 단말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네이버페이는 지난달 네이버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합한 결제 단말기 '커넥트'에 대한 베타 서비스를 실시했고, 정식 출시 시점에 얼굴인식 결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에 이어 보충서면을 제출받은 뒤 간접강제까지 곧바로 인용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협력사와 네이버페이 간 기술 등록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네이버페이의 얼굴인식 결제 단말기 상용화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이에 대해 "외주 협력업체가 여신협회에 단말기 등록 과정에서 오기를 하면서 나온 실수"라며 "법원의 판결은 기존 가처분 인용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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