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보건의료기관장 국감…"새 정부 정책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김상윤 수습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장들이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출석했다. 두 기관장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정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제도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으로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필수의료 정부정책 지원 및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초고령 사회 대비 돌봄과 장기요양 서비스 내실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의료이용 지원 ▲합리적 자격·부과제도 운영 및 징수관리체계 강화 ▲효율적 조직관리로 안정적 제도운영 지원 등을 꼽았다.

재정 관련해서는 지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 강화 등을 통핸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및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적정 보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비급여 관리 강화, 산정특례·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등 고액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2026년 본 사업을 시작하는 통합돌봄지원의 전문기관으로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과 종사자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위해 건강검진 항목과 대상을 조정하고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 의료 이용량 기반 본인부담차등화 등을 통해 적정 진료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심사평가원은 ▲급여결정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지출관리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등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으로 제시했다.

심사평가원은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 등재와 혁신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한 임시 등재를 지속 추진하고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적정 가격 관리, 단계별 급여 기준 개선, 현지조사를 통한 진료비 부당청구 관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2027년에 6기 상급종합병원 선정을 위한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2026년 재활의료기관 3기 지정 평가 등 의료분야별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 관련 수가·지불제도를 개발하고 포괄수가제도 개편, 환자 안전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강 원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계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확산 활동도 다각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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