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권익위원장 "낮은 공익신고보호인용률 조사할 것…전한길 발언은 기억 안나"(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공익신고보호인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인용률이 낮았던 것을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공익신고보호인용률이 1%도 안 된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109건을 처리했는데 공익신고로 인용된 것은 1건밖에 없었다. 0.8%밖에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이 지나니까 2025년도에 들어 비로소 15건으로 회복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 재임시절에 공익신고제도가 사실상 마비되고 활동되지 않았던 것은 부끄럽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조소영 부위원장에겐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건이 있다"며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건이다.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를 하자 보복을 하기 위해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인들의 이름으로 이 직원에 대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가 조사해보니 보복신고라고 (판단)되면 공익신고 보호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부위원장은 "위원의 말이 맞지만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권익위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선 "제가 보고받은 것은 불이익 조치가 해소됐고 (피해자가) 고마움을 표하면서 취하했다고 했다"며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가 낮게 나타난 데 대해선 "송구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냉정히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서부지법 판사를 비판하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간부회의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언급을 한 적 있나"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기억이 안 나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렇다면 서부지법 판사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적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해당 의혹 보도는) 허위보도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나"라며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발언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 손 들어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국감장에 있던 직원 일부가 손을 들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 직원 근무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의혹 조사결과) 한 가지라도 (사실로) 나오면 사퇴할 용의가 있냐"고 말하자, 유 위원장은 "어쨌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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