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지역 세무서 3곳 불과…지역간 세정격차 해소해야"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 경제 규모와 납세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대전지역 세무서는 3곳에 불과해 세무행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전지역 3곳의 세무서로는 늘어나는 납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전이 광주·대구 등에 비해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많고 북대전 세무서는 취급 세수와 직원 1인당 세수 규모가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의 2023년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5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해 전국 17개 시 ·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납세인원은 2019년 178.5만 명에서 2023년 229.6만 명으로 28.6% 증가했다.

광주·대구 등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와 비교하면 인구 감소 폭은 가장 적지만 지역내총생산과 세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조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4년도 주요 세목별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 17.9%, 종합소득세 51.9%, 법인세 33.9% 증가해 광주·대구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반면 대전지역 세무서는 대전·서대전·북대전세무서 등 3곳에 불과하고 직원 1인당 납세인 원이 1587명으로 광주(1226명 ), 대구(1208명)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세정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세무행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다 .

2014년 신설된 북대전 세무서는 2024년도 취급 세수가 3조5862억원 , 직원 1인당 세수가 258억원으로 전국 133곳의 세무서 중 16 위에 달한다. 서울지역 세무서가 28곳이란 점을 고려하면 세수 규모와 업무 집중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023년도 대덕구에 개소한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은 단순 민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업무 분산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대전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세무서 신설을 추진 해왔으나 정부 조직 운영 기조 등이 바뀌면서 추진이 지연됐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의 세무행정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세청은 확대되는 세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세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지역 세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3곳의 세무서로는 양질의 납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내년에 정기 직제를 통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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