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IMA 지정엔 차질 없을듯
검사 이어질라…업계 긴장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실 해외부동산 펀드 관련 첫 검사에 나서며 제재 수위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2018~2020년 우후죽순 팔린 해외부동산 펀드 다수가 손실을 보고 있어 향후 검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부터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 현장검사를 나갔다.
한국투자증권이 약 589억원어치를 판 최대 판매사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00억원어치, 120억원어치를 팔았다. 펀드는 지난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이 설정할 당시 총 900억원을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벨기에 펀드 민원 분쟁조정을 하던 중 일부 문제는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 검사에 착수했다"며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미 분쟁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녹취 및 서류를 검토해왔고, 한투증권도 이를 토대로 투자자들에게 20~50% 수준의 배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추가 지적 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천명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만약 중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사가 제시한 배상률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액 배상은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전액 배상은 상품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계약 취소’에 해당하는데, 벨기에 펀드는 공시가 투명한 공모형 구조로 설계돼 있어, 금감원은 '상품 결함'보다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률은 금감원이 제시해온 테이블에 따르면 최대 80% 수준이다.
불완전판매는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벨기에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4월에도 과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투증권이 이번 검사로 종합투자계좌(IMA) 지정 심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다. 인가 절차와 달리 지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제재 이력이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제재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해외부동산 펀드 후폭풍 가능성에 긴장감이 감돈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손실이 확정된 해외부동산 펀드에 대해 본격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해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9-2호’의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벨기에 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했고, 수백 건의 투자자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금감원이 감독 쇄신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운 만큼,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이후에만 착수할 수 있다. 앞으로도 청산이 예정된 다른 해외부동산 펀드에서 손실이 현실화되면 추가 검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달 말 청산을 앞둔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글로벌229호) 역시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