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SNS 발언 반박… "교육과정 기반 통일교육" 강조
![[세종=뉴시스]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북한 이해'라는 제목의 문제지.(사진=주진우 의원 SNS) 2025.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6/NISI20251016_0001967187_web.jpg?rnd=20251016102322)
[세종=뉴시스]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북한 이해'라는 제목의 문제지.(사진=주진우 의원 SNS) 2025.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SNS를 통해 세종의 한 중학교 도덕 수업 활동 문항을 문제 삼아 "학생에게 북한 노래를 가르쳤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해당 사례는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16일 "논란이 된 수업은 중학교 2학년 '도덕과 북한 이해' 단원에 따른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북한의 역사·문화·언어를 비교·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체제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의 일부"라며 "이는 국가교육과정과 통일교육 지침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특정 이념의 찬양으로 해석하거나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논의와 연결하는 것은 교육의 본래 취지를 지나치게 왜곡하는 행위"라며 "학교 현장에는 이미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교사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계획·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편향이나 선전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을 단편적으로 인용해 교사를 공격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교사는 교단에서는 공정성과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이유로 교사의 시민권을 제한하거나 위축시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토대인 교육의 자유를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앞으로도 교실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교사의 시민적 권리가 존중되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교육 현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교사가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이해'라는 제목의 문제지 사진을 공개하며 "과연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가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지는 북한 노래 '달려가자 미래로'의 가사를 완성하는 문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전교조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더니, 이제는 중학생들에게 북한 노래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의 킬포(킬링 포인트)는 '낙원'이라고 쓰면 오답이고 '락원'이 정답이다. 이 교사는 열심히 가르친 공로로 북한 연수 보내줘라"고 비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