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16일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32)씨 측은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제작 행위인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니다"는 취지인지 확인하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했다.
이날 A씨는 카키색 긴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직업이 유튜브 방송 BJ인지" 묻는 재판장에게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증거 영상을 재생하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0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일 서구 오피스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16일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32)씨 측은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제작 행위인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니다"는 취지인지 확인하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했다.
이날 A씨는 카키색 긴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직업이 유튜브 방송 BJ인지" 묻는 재판장에게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증거 영상을 재생하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20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일 서구 오피스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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