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조직학회와 플랫폼 불공정 개선·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1부 주제발표와 2부 종합토론 순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국내시장 기준 규제의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입점판매자 3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오프라인 유통·통신판매업·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만 온라인플랫폼-입점판매자 간 거래를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국내 시장 기준의 정량적 사전규제가 외국 기업 대비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경쟁하는 한국 시장의 특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시장 상황과 경쟁 구조의 특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한종희 연세대 교수,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 손지윤 네이버 전무, 윤철진 원스토어 최고사업책임자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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