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법사위·과방위에서 고성·파행

[서울=뉴시스] 정윤아 정금민 이승재 남정현 신재현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양평공무원 사망,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채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체포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해 파행되는 상임위도 있었다.

여야는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재차 꺼내 들면서 법무부의 수사 필요성도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규정하고 과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셀 수 없이 진행된 진술 세미나, 즉 (검찰의) 회유와 그에 따른 말 맞춤"이라며 "'검사가 원하는 대로 한마디 해주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구속된 지 8개월 좁은 방에 갇혀 아들의 안위까지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9일 첫 자백을 하고, 3개월이나 자백이 유지됐다. 연어를 얻어먹고 유지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라며 "자기가 모셨던 경기지사에 대해 허위로 모함하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이 전 부지사가 새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당시 이재명 대표의 김현지 보좌관이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날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을 놓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몰이를 극단적으로 하다보니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양평군 공무원 자살사건은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특검을 감독해야한다는 지적에 "법리상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거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위한 특검을 해야겠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대 법사위원장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의혹이 있는지도 법무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조용히 해', '왜 자꾸 반말을 하나', '초선 법사위원 예의를 갖추라' 등 발언을 내놓으면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여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에 의하면 정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현 정부 입장과 헌법에서 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 장관이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을 두 국가라고 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두 국가론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그간 해오지 않았던 두 국가론 중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적대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은 평화적 공존의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석기 위원장은 "여기는 강연하는 장소가 아니라 국감장"이라며 말을 끊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면직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석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비난 문자를 보낸 사실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달 초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해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며 "자동 해임 하루 뒤 수갑까지 채워 압송한다는건 상상하지 못한 범주의 일"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된 것"이라며 "과방위원장님이 개선장군처럼 답변하는 저 태도를 경고해달라"고 했다.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비난 문자를 보낸 사실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이 일로 과방위 국감은 두 차례 정회했다.

김우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도중 지난달 5일 박정훈 의원에게 받은 문자 내용을 번호와 함께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5일 김 의원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를 보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박 의원의 번호를 공개했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소회의실에서 김 의원과 싸움이 있어 화해하고자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었다"며 "다음날 상위에서 가족에 대한 영상을 틀어 밤에 문자를 보냈더니 김 의원도 '찌질한 새끼'라고 답을 보내놓고 본인의 문자는 지운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에게 협박 피해를 본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출연해 "협박 피해 당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막막했다"고 증언했다.

애플과 구글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도 도마위에 올랐다. 마크리 애플코리아사장은 "우려하신 부분을 본사에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과 대처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언급하며 책임론을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정자원 원장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야당의 비판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업체,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피해 현황마저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 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국정자원 원장 무능함이 원인"이라며 "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집권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현 정권 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거론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주재관 증원 요청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비롯해 20명을 다음주 열릴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괴한 발언"으로 규정짓고, 이 대통령과 독재를 연결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조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과 부동산세제 개편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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