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작년 26만t 격리 쌀값 상승 일정 부분 영향"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급등한 쌀값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의 26만t 시장격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송미령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6만t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 것이 올해 쌀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이 같이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0일 기준 20㎏ 쌀 소매가격은 6만7351원으로 전년보다 27.1% 상승했다. 산지쌀값은 5일 기준 20㎏당 6만1988원으로 작년보다 약 30%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쌀값이 폭락하고 쌀 초과 예상생산량이 12만8000t으로 관측되자 이를 웃도는 20만t을 선제적으로 격리 후 공공비축 잔여예산을 통해 총 26만2000t을 시장격리했다. 하지만 확정된 쌀 초과생산량이 5만6000t으로 집계됐고, 올해 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의 수요예측 없이 수확기 이전에 물량을 묶어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올해 산지 초과 물량은 16만5000t이며, 이 중 10만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확실한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에 정밀한 수확기 대책을 하겠다"며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쌀 초과생산량은 11월에, 2024년산 쌀 수요량은 내년 1월에 확정된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과는 쌀값 상승이 관계없다"며 "올해는 기존 제도에 따라 시장격리를 추진했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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