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서 '중국인 건보' 공방…與 "혐중 자극" 野 "부정 수급"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의 건강보험 수급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프레임 공세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부정 수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사를 자극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제1 야당까지 합세를 하고 있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 집단화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 55억원 정도 흑자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돼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이에 대한 오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재정수지에 대한 것을 분석해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2024년 적발 인원이 17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6.8%가 늘었고, 부정수급액이 25억58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에는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55억원의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혐중 정서가 아니라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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