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문화산업, 지원 아닌 투자 대상으로 봐야"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우 "이제 문화산업은 '지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영화, 게임 등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세 둔화와 위기를 말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K-컬처의 토대인 예술의 많은 예술가들이 창작활동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최 장관은 문화산업을 지원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K-컬처 300조 이상을 만드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그 기초와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주요 업무로는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 ▲K-컬처의 도약과 문화강국 위상 강화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방한 관광 3000만 조기 달성과 지역 관광 육성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에 대해 "콘텐츠산업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정책펀드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해외자본도 대거 끌고 오겠다"고 했다.

또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과제를 찾아 해결하겠다"며 "영화산업의 위기에 대응해 중예산 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주춤하는 게임 수출을 다시 성장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지원, 저작권법 개정 등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AI 대전환에 맞춰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은 물론, 문화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해 AI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실질적인 접속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 절차를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K-컬처의 도약을 위해서는 "해외 수출기관을 한데 모은 '코리아센터'를 확대하고, 콘텐츠 수출을 돕는 비즈니스센터도 30개소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한류연관산업도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한류 연관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류 박람회 등 홍보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탰다.

관광 분야에서 대해서는 "K-관광을 세일즈하기 위해 K-콘텐츠 IP(지식재산)와 한류스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로드쇼 개최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대상의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 문화예술 패스 등 보편적 문화향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선정된 13개 문화도시, 문화선도산단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2026년 개관 예정인 국립충주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건립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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